▲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8000억원 규모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P)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P 낮아진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하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해 수수료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지만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은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되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됐다"면서도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