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월 13일(화)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경남지역 토론회’는 제12차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건의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경남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주선박의 본계약을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통상 2개월 이내 RG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평가기준 강화와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액 및 보증한도액 부족으로 중․소형 조선소에 선수금환급보증(RG)이 미발급되어 선박수주 계약 해지에 따른 조선소 경영난이 과중되고 있어 RG발급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는 지난 8월에 금융권의 심사기준 중 일부를 완화했으며,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발급 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도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규제개혁 정책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경남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은 규제혁신이 함께 해야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규제혁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