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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오해는 적극 해명"
  • 박영숙
  • 등록 2018-10-15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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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로 전달하는데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임 전 차장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도 집중돼 있고 조사 분량도 많아서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임 전 차장 조사가 이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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