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감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5개 은행이 정부관료 출신으로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여는 3억원 내외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 없는 꽃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적폐가 문재인 정부도 금융개혁, 인사개혁 등 금융 측면의 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는 농협, 신한, 하나 등 시중 대형은행과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근무 중인 곳은 산업은행의 서철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IBK기업은행의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장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대구은행의 감사위원장은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으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비전문, 정치적 판단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감독원 김우찬 감사는 경희대 출신이며 경희법조인 회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7년 금감원이 김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5000만원 정도였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선거공신 인사를 보상 차원 낙하산 인사로 금융총괄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개탄스런 인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금융시각를 가진 것은 금융무능이고 촛불정부라는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행태의 인사를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에 무지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사가 내부감사한 것을 최근 5년간 보면 연평균 26건을 했으나 작년의 경우 18건으로 이번 정부 들어 내부감사도 현격하게 줄었다.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를 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개혁,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감사를 주로 한 최근 5년간의 내부감사에서 징계건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 이런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금감원은 허구헌날 금융사 감사만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감사 자리가 놀고 먹는 자리로 인식, 운영되고, 급여는 3~4억원을 받으며, 정치권의 전리품 자리로 전락한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아무런 변화나 조짐도 없다는 것은 ‘이게 금융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 감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감사들부터 인사개혁차원에서 즉각 면직처리하고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임명과 혁신적 감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적폐인사, 무능인사, 정실인사 등 실패인사들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