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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사용자 최저임금위 복귀 요청
  • 조기환
  • 등록 2018-07-13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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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콧’ 선언한 사용자위원 회의 전원불참...복귀 여부 관건



1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 불참한 경영계가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극적으로 회의장에 복귀한다 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된 부분을 감안해 종전 목표였던 1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노사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최초제시안을 제출한 이후 협상을 통해 노사가 각각 2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줄였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 논의에서는 노사가 차례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노사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최저임금위는 14일 0시부터 15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전환해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회의 일정을 잡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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