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개선 사업, 현장성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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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등록 2018-06-05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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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장면

충남도가 농업직불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식량자급 확대, 농업생태 복원·향상, 농촌경관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5일 청양군 화암마을에서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열고, 충남연구원이 도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 공개했다.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도가 제안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농업·농촌 유지와 보전을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 환경과 생태 개선 활동을 벌이고, 이행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세부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을 통해 도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성과분석 대상 마을은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로, 이 곳에서는 지난 2년간 마을쓰레기 수거·재활용, 방목 및 전래유산 복원 등 공동 활동과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볏짚환원 및 둠벙조성 관리 등 개별 활동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충남연구원은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통해 식량자급 확대, 농업생태 복원·향상 및 농촌경관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충남연구원은 식량자급 측면에서는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이 확대되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생태 측면에서는 농지 내 수목유지 및 식재를 통해 생태순환이 활성화되고 논의 유기물 함량이 증대됐으며, 논 휴경과 둠벙 조성을 통해 주변 생태계가 다양해졌다고 보고했다.

또 농촌경관 측면에서는 마을 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이 급격히 줄고, 마을자원 발굴과 기존 마을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농촌경관사업이 제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마을주민들도 친환경적인 농업활동과 마을환경·경관 개선 노력을 통해 마을이 깨끗해지고, 공동 활동 참여를 통해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보존을 역할을 중심으로 농업직불금을 개선·지원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농업환경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비료의 과다시비에 따른 양분과잉과 토양 유기물 함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질소질 적정시비 및 3년 1주기 볏짚환원 운동 등 농업환경 실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산업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유지·보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개선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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