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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에 수사 기록 유출'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 이송갑
  • 등록 2018-02-23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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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를 받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 정보 유출로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전날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와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B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인호 변호사 측에 각종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공군비행장 배상금 횡령 등의 혐의,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수임해 2010년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등 142억여원을 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검이 최 변호사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최 변호사는 또 횡령한 배상금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로 2016년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이 때도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검찰은 앞서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여럿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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