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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군 구조 개편' 밝혀
  • 장은숙
  • 등록 2018-02-21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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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서 군 구조개편 등 주요 국방정책 방향 밝혀



국방부가 '제 살을 깎는' 강력한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설치하고, 지작사에서 사단까지 제대별 드론봇 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상비군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 창설 시기가 미뤄졌던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도 오는 4월 6일 창설될 예정이다.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사단까지 제대별 드론봇 부대가 신편돼, 공격부터 정찰용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드론부대를 운용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드론운영병 군사특기를 신설해 관련 인원을 모집한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소규모로 분산된 예비군 훈련장(대대급 부대)들은 과학화된 통합 여단급 부대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208개의 예비군 부대가 40여개로 통합되고, 예비군 훈련 담당인력의 집중효과도 기대된다. 


'애국페이'란 비난을 받고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동원훈련의 경우 올해에는 1만6000원, 2019년에 4만원, 2022년에 21만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해군의 경우 대북 억제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하는 기동전대가 추가적으로 창설된다. 


현재 해군은 이지스함 3척과 한국형 구축함(DDH-Ⅱ) 6척으로 2개의 전대를 운용중이지만, 2020년 이후에 이지스함 3척이 추가로 실전배치돼, 한반도 전 해역을 아우르는 작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해병대는 자체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해병상륙항공단이 창설된다. 앞서 지난 1월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2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공군은 고고도·중고도 UAV 정찰비행단이 창설된다. 공군에 도입될 글로벌호크(RQ-4)는 고고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지상기지에 전송한다.


국방부는 군 조직을 작전·전투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및 인력 구조 개편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에 대해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18일 이후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보도"라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페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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