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 적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를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천172곳이며 이 기간동안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1조5천318억4천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