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문체부는 29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서 문체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와 '사람,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문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향을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체부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등 3가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과 균형 발전 모색 

문화와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문화예술·체육인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배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여러 법에 분산된 불공정행위 관련 규정 역시 종합·강화해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문화의 기본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초 장르와 전통문화, 스포츠 기초 등을 육성한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사업 복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추진 ▲미술품 유통법 제정 ▲전통문화 관련 교육 ▲공정한 스포츠 가치 확산 ▲선수 발굴 전국대회 등을 실시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학생 특성과 운동수준을 고려해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열악한 학교에 대한 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미디어·콘텐츠의 건강한 이용문화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가 자생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뿐 아니라 지역문화재단 관계망을 강화하고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와 지역콘텐츠페어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 관광품질인증제 확산,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관광교통패스 도입 등으로 지역 관광서비스 여건과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실현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고, 스포츠와 여행으로 여가의 질을 높이는 것도 올해 문체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예술체험을 즐기도록 예술학교를 개설하며,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한다.

출판생태계 강화를 위해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국민 도서분위기 조성과 출판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집 근처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한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문학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의 서점을 독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학저변도 확대한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특화도서관을 확대하며 지역 주민이 콘텐츠를 창작·소비하는 복합공간 '콘텐츠 누림터'도 새롭게 조성된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소수자 등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야기 할머니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실버여행학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수어 교육기관 지원과 '장애인·비장애인 영화 동시 관람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해 장애인 문화여건을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도한 업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가 가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 발전으로 혁신성장 이끌어 

문체부는 문화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연구개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저작권 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금융권 재원 조달이 어려운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 총 1천5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며 1천억 규모의 대출금 이자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콘텐츠기업 일자리 펀드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의 혁신 지원과 신규 서비스 창출 유도에 나선다. 

가상현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며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등을 통해 관광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한다. 전통문화·명인·한식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럭셔리)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건강과 치유가 주목받는 추세를 고려해 웰니스 관광시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올해 2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측정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수 경기력을 향상한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도 새로 구축하며 소수의 실력 있는 기업을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문학,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기초 영역이 해외에 활발하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특정지역 위주로 편중된 콘텐츠 수출시장,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외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는 시장규모, 전망지표, 한류 수용도 등을 고려해 동남아, 중남미, 유라시아 권역별 3개국씩 총 9개 전략 진출국가에 대해 정밀 시장조사를 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사전준비와 더불어 시장 진입, 수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소통을 한다. 복지·일자리·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소통포럼, 모니터링단, 정책기자단 등 정책 소통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포털·소셜미디어 등 정책소통 플랫폼을 다변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문화예술 관람률 80%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 ▲생활체육 참여율 62% ▲문화기반시설 2천737개, 공공체육시설 1천176개를 국민이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수출 73억 3천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일본, 비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수 690만명 ▲스포츠산업 규모 72조원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