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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빌미…가격담합 엄중 조치"
  • 장은숙
  • 등록 2018-01-11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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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관계 차관회의 개최 "생활밀접분야 물가 감시 강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되었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최저임금이 16.6% 인상되고, 2007년에는 12.3% 인상됐는데, 당시 개인서비스물가가 0.1∼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 특히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차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초 물가는 농축산물의 경우 작년 기상여건 악화로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석유류의 경우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환율 효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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