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해 30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제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도 했다.

사면대상에서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제외됐다. 반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형사범 다수에 혜택이 가도록 조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후 만기출소한 점과 형기 종료 후 5년이상 경과한 점,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과 5·6회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을 제한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또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정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심도 있는 심사로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가오는 한 해(2018년)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에서 주장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를 거쳤다"며 "불우수형자를 포함한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