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주택자는 적격대출을 받지 못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규모가 늘고 금리혜택이 확대되지만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도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만든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정책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디딤돌 대출은 10조원 규모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최대 0.25% 인하해 혜택을 강화한다. 

적격대출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대상을 한정한다. 현행 대출요건 제약이 크지 않았으나 보유주택수 요건을 신규 도입한다. 

현행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이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같지만 보유주택수 요건이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에 한정된다.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또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금융채무까지 종합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인원이 2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기준 기초~3분위까지를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 8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 균형 선발 확대를 추진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대로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기회균형 선발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