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 고교생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현장실습 학생의 사망 사건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하기로 했다.

직업계고에 대한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안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