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특활비 제도 시행 이래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청해서 특활비 불법 사용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이지 검찰청에만 전용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국정원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과 법무부·검찰의 특활비 사용방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지금 일부 야당에서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이런 질의시간까지 갖게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는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특활비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 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 원”이라면서 “이 돈은 검찰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에 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