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에서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해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2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FTA 폐기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축수산물 분야 무역적자가 7억5000만달러 늘었다. 발효 전 5년(2007~2011년) 평균과 발효 후 5년(2012~2016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수출은 1억9000만 달러, 수입은 쇠고기·돼지고기·아몬드·체리·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9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익 균형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에서 '농업은 레드라인, 쌀은 손대는 순간 끝'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농업 추가 개방 요구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FTA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며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협상하면서 이익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