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높은 인상률로 결정되면서 중기업계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속에 인건비 급등으로 신규 인력 등의 채용 여력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의 고용률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10% 이상 인상폭이 결정된 해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오르거나 보합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국내 고용 시장 기여도가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중소기업의 고용 감소에도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25일 중기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해는 2001년, 2005년 두 번이다. 특히 2002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8% 상승했다. 2002년의 고용률은 60%로 오히려 전년 대비 1% 상승했다. 2006년 역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3.1%나 올랐지만 고용률은 59.7%로 2005년과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 사례를 볼 때,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과 중소기업들의 고용률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