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은 6자회담 3단계 협의안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의 진행여부에 따라 경제·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결과는 원래 계획보다는 높은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하고 “균등하고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불균형적 분담 우려나 추측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또 이번 협상결과가 남북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선결조건을 충족하냐 질문에 대해서는 “6자회담 진전과 핵폐기 과정의 진전은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요건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됐는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문에 경제·에너지·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한 맥락에서 별도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간에 후속조치를 위한 지속적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 일문일답. -우리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협상과정에서 어려웠던 상황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정해진 기간 내 즉 2개월 내에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해야 할 상황이라 그러한 행동계획을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핵폐기와 핵시설 불능화(disabl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합의사항이 적용되는 시점은. ▲핵폐기는 완전히 못쓰게 한다는 것이고 불능화는 핵시설이 현장에 있어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톤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도록 연동되어 있다. 북한이 경제· 에너지 지원을 빨리 받고 싶으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빨리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 지난 9일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해 결렬위기를 맞았는데 합의내용이 그때와 유사하나. ▲지난주에 타결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에 타결하려고 한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북측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었고 북측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북측이 취할 조치도 이정도 수준으로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나. ▲ 협상과정 동안 나와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는 수시로 통화하면서 한미간 원칙을 조율하고 그 기조에 맞춰 협상을 진행시켰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부시 대통령과의 곧 전화통화를 하게 될 것이다. -협상내용에 대해 만족하나 ▲‘불능화’라든지 우리의 중점 사항이 협상안에 명시됐다. 원래 계획보다는 높은 수준의 합의다. -일본은 대북지원에서 빠졌는데 ▲일본은 납치문제가 진전될 때까지 대북 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 참여 여부는 해당국이 입지에 맞춰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일단 워킹그룹이 정해졌으므로 그 과정에서 북일관계가 정리되길 바란다. -대북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 ▲워킹그룹에서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중유 5만톤 선제지원과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이 한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기본원칙은 5개국이 균등하고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의해 지원한다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 5개국간 합의로 별도 표시되어 있다.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우려나 추측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중유 제공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네바 합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제네바 합의는 북미 양자간에 이뤄진 것으로 귀속력이 떨어진다. 지금은 6개국이 합의했고 따라서 귀속력이 강화됐으며 핵폐기 과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쌀, 비료지원은 어떻게 되나. ▲이번 합의문에 경제·에너지·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재계와 함께 관련된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관계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언급한 것은 6자회담의 다자적 경로와 남북한 경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