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은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전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64건의 은행계좌 중 실명으로 전환된 것은 1건에 그쳐, 전환율은 1.9%에 불과했다. 나머지 63개 계좌는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됐다.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다.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는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만 남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17일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 명의,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이 중 주식·예금 약 4조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전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명도 누군가의 실명이므로 비실명자산이 아니고, 따라서 실명전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런 논리대로면 비리·불법과 연관된 비자금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삼성은 대국민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