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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연대 "춘천시의회 소통 위해 제도 개선 주문"
  • 이송갑
  • 등록 2017-09-29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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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의 대시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요청



지난 9월 진행된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던 춘천시민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춘천시의회의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결정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을 시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가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마련 적이 과연 있었는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존중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노력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의회를 질책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표결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기명 투표 △상임위와 예결위 생중계 △중요한 현안,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공청회 진행 의무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또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9대 춘천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 의회의 대시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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