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선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주장하는 보유세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하반기 조세개혁특위에서 다른 증세안과 함께 보유세 인상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춰진 것”이라며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인 데다 실현이익이 아닌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란 측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집부자 상위 1%가 평균 6.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증세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내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전체 납세자의 46.8%에 달하는 면세자 축소와 관련, “실무적으로 검토해놨다”며 “과세 정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점이 있지만 취약층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개혁특위 활동과 관련, “기재부가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며 “다만 증세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학자들이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거의 마무리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1400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 넘는 740조원 정도 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종교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는 것에 대해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설득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를 수렴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인사들을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