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 시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내에서 주취소란, 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2014년 732명, 2015년 780명, 2016년 780명, 올해 7월 현재 490명 등으로 해마다 비슷하지만 구속율은 2014년 6.7%, 2015년 8.1%, 2016년 10.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속율 증가는 사법기관이 법 집행을 더 엄격히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4년 12월부터 법 질서 확립과 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리체계 개선의 결과”라며 “앞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자는 강력하게 대처해 공권력 낭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