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병 봉급 인상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업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에서 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 중 8개 사업에서 총 559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3축체계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북한 지도부 응징을 목표로 한 정밀타격전력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를 말한다. 

3축체계 구축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탄소섬유탄 사업(5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원) △패트리엇 PAC-3 유도탄 사업(50억원)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원) 등으로 총 92억원이 국방부 요구안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원) 등은 일부 감액된 예산은 467억원이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간부를 증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의 경우 2017년도 1조472억원에서 2018년 1조8140억으로 늘었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1조7776억원보다 364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간부 증원에 따른 예산 역시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704억3100만원에서 731억7200만원으로 늘어 27억4100만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대선공약인 장병복지 등 전력운영비에 전체 국방예산의 69%를 집중반영한 결과”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불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방부의 중기 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와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구축에 미칠 영향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