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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초노동계약 법안 철회
  • 김철원
  • 등록 2006-04-12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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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 빌팽 총리, 정치적 타격 입을 듯
프랑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논란이 돼왔던 최초노동계약(CPE) 법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법안을 발의했던 드 빌팽 총리는 2주여동안 수백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파업, 시위에 무릎을 꿇었으며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다. 학생과 노조들은 이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법안 철회를 발표하자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다. 드 빌팽 총리는 국영 TV를 통해 법안 철회에 유감을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최초 노동계약이 의회에 제출됐다며 시위대가 환영할 움직임이라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조 지도자 장-클로드 메일리는 최초 노동계약(CPE)이 "죽었고 사장됐다"고 단언했다. "목적이 달성됐다"고 UNSA 노조 사무총장 알레인 올리브는 말했다. "2주여간의 집중적인 동원끝에 12개 신디케이트된 노동자 단체,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위대한 승리를 일궜다". 드 빌팽 총리는 지난해 가을 젊은 실업자들의 폭동 끝에 최초노동계약(CPE)을 제안했다. 현재 청년 실업율은 22%에 달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수정을 위해 실행을 연기하라고 말했다. 우울한 모습의 드 빌팽 총리는 TV 연설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요구와 드라마틱한 상황때문에 빠르게 행동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의 유연성 향상과 노동자들의 안정성 간에 더 나은 균형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다. 유감이다". CPE 반대 시위 및 파업은 드 빌팽의 정치 입지를 약화시켰다. 빌팽은 약 50%였던 지지율이 이번 사태로 인해 절반가까이 추락했다. 기업가들은 사회 불안이 프랑스 경제에 해를 입힐까 우려했다. 이번 사태 비용은 전국적으로 1억5천만 유로(미화 1억 8천만달러)로 추정된다. 시위의 정점에서 그는 협상에 주력하느라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 장관이 통치했다. 하지만 시라크에 따르면 논쟁이 된 조항 대신할 새 법안은 드 빌팽의 제안에서 나왔다. 대체 조항의 구체적 사항이 공개되면서 여당인 UMP당의 베르나르 어코이어는 새 법안은 없을 것이며 정부가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직접 돕기 위한 정책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상황이 걱정스럽고 심각하며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빠르고 투명한 대체 방안을 찾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과 싸우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 어코이어는 고용 안정성에는 기여했으되 생산성 확대에는 실패한 프랑스 고용법을 개혁할 광범위한 조치가 노동자, 노동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지도자 조셀린 드 로한은 새 제안이 많은 단체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약을 둘러싼 소란은 대학과 기업간 연계가 향상되어야 하며 젊은이들이 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드 빌팽 총리도 학생 시위의 영향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위로 인해 학기말 시험이 곤란해질 것 같다. 거리 시위는 확실히 젊은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그는 말했다. 최초노동계약(CPE)는 고용주로 하여금 26세 미만 노동자는 고용 2년내에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및 해고 유연성을 높였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노조는 새 법안이 현재의 노동 보호를 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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