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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초고용계약 반대 시위에 1백만명 참가
  • 김철원
  • 등록 2006-04-06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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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팽 총리, '항복하지 않을 것'
4일(현지시간) 약 1백만명이상의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에서 최초고용계약(CPE) 반대 시위을 벌였다. 최초노동계약은 26세미만 젊은 노동자를 2년이내에 어떤 이유로도 고용 및 해고를 손쉽게 한 것이다. 프랑스 노조와 학생들은 2주전부터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법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 파리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 경찰에게 병과 돌을 던졌으며 경찰은 페인트 볼(paint balls)을 발사함으로써 이에 응했다. 45분후 시위대가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저녁시간인 오후 9시30분이 되자 광장은 인기척없이 쓸쓸해졌다.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파리에서만 383명, 다른 지역에서도 243명이 체포됐다. 2주전부터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로 3500명이 구류를 살았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후에 진압 경찰과 만났다. 한 경찰 간부는 4일 시위가 지난주 시위보다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의 한 대변인은 18건의 경미한 부상을 보고했으나 시위대인지 경찰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프랑스 전역 150개 도시에서 5번째 '행동의 날'을 벌였다. 노조 CGT 지도자들은 시위 참가자수를 3백만이상으로 추정했으나 프랑스 내무부는 군중수를 1백만이상으로 추측했다. 내무부는 파리 시위대 수를 8만4천명, 그외 프랑스 도시에서 94만4700명이 시위 참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적으로 총 시위대수는 1백2만8700명으로 추정된다. 내무부는 4일 문제 조정을 위해 경찰 4천명을 배치했다. 4일 시위에 참가한 12개 노조가운데 최소 5개 노조 대표자들이 5일 정부 관리와의 협상에 동의했다. 노조 조직위가 4일 일반 파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 프랑스 교통 시스템은 약간만 영향받았으며 비행편은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철도 서비스는 단축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통 시스템이 운영됐다. 문제의 최초고용계약(CPE) 법에 관한 논쟁은 프랑스의 관대한 노동자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지와 프랑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을 수 있는 지에 관한 논쟁으로 바뀌었다. CPE는 고용 2년내에 26세미만 노동자를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일 새 법안에 서명했지만 실행은 보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 법안은 2가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 노동자 고용 및 해고 조건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제한하는 것, 노동자에게 해고이유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시라크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아직 논쟁중이며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4일 하원에서 벌어진 질의 응답시간에 도미니크 빌팽 총리는 오만한 태도를 견지했다. "우리는 항복할 권리가 없고 나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 우선순위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의 이익도 아니며 특히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이익은 절대 아니다".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는 학생 및 노조와의 협상을 요청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의회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5일 어떤 수준의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하기는 하나 프랑스 상원에서 다수당과 회담을 갖는다. 하원과 상원을 포함한 프랑스 의회는 국민 운동이라는 우파 노조가 독점하고 있다. 빌팽총리는 프랑스가 실업상태에 있는 수천면의 젊은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며 법안 철회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11월 시위대가 차동차 수백대를 불태우는 등 폭력적인 실업 시위가 벌어졌었다. 프랑스의 전국 실업율은 근 10%ㅇ 이르며 특히 젊은이 실업율은 23%이상이다. 프랑스 도시의 가난한 교외의 경우 실업율은 50%를 웃돈다. 노동자들은 현행 법하에서 강력한 일자리 보호 조항을 갖고 있다. 중,소, 대 기업을 막론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어렵기도 하거니와 비용도 많이 든다. 그 결과 프랑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됐다. 빌팽 총리는 프랑스가 고용 촉진을 위해 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또는 하원에서 주요한 논쟁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을 강행한 빌팽의 결정이 논쟁의 핵심이 됐다. 빌팽 총리는 내년에 대선 출마를 원한다고 말했으나 여론 조사는 CPE를 다루는 그의 태도때문에 인기도가 추락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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