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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에 혁신정책예산 17개 제안
  • 김만석
  • 등록 2017-08-07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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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비 등 예산은 낭비성 요소 많아 절감’ 강조



대구참여연대는 6일 대구시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을(乙)보호지원센터, 청년복지공간 설립 등 17개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정책예산을 제안했다. 이들 정책예산은 시민복지·경제·문화·혁신·교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안취지, 사업내용, 예산액 등도 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회사 횡포에 희생당한 노동자와 대기업 갑질에 고통받는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을보호 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노동인권 활동가, 학계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빈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하면 시설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에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사용하지 못하는 교통카드 충전 수선금 30억원을 교통복지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용도는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서민들의 교통·사회복지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교통카드충전 수선금을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청년들의 복지차원에서 공영 청년복지복합공간(사업비 10억원)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도서관, 소공연장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예산 10억원)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에도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너무 비싸 서민들이 이용에 부담스럽다”면서 “서울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놀이 및 훈련시설을 갖춘‘반려동물공원’ 조성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시민복지 차원에서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장려금 지원, 응급 및 재난 대응 전문차량 운영, 대구경북 상생 로컬푸트 매장 설치 등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와 홍보비가 지나치게 과다책정됐다”며 낭비성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내년에는 간부들의 업무추진비(30억원)중 5억원, 언론홍보비 8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7개 정책예산제안은 “시민복지와 서민경제, 시정혁신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책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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