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제265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3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으로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까지 총 80만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특히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 한 총리는 “(최근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 집중 협의”한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선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영국·호주·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대만·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또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 학습바우처 지급”비전 2030에 대해선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이라며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 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 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한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제안 정권 연장 시도 아니다”한 총리는 지난달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정부는 이 기구(헌법개정추진지원단)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2월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사법개혁·국민연금·기초노령법안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해달라”한 총리는 끝으로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수발보험법안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