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적 금융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 

또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지원되도록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처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위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확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융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