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8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오는 9월까지 이전으로 환원된다.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그 과정이 자율적이지 못했던 곳은 노사 협의를 다시 해 임금체계를 선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 안건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된 성과연봉제 가점 폐지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무효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 등이 논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16일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한 1600억여원의 성과급을 국고로 회수하는 내용도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총인건비 동결 등의 벌칙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반납하는 성과급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120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을 강행한 48곳은 9월까지 이사회를 개최해 이전의 임금체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비자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72곳 중에서도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다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삽입됐던 기준인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100점 만점에 3점)도 수정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2016년 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등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방향, 사회적 가치 관련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제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