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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정국 분수령
  • 장은숙
  • 등록 2017-06-12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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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역의원 청문회…청문회 정국 2라운드



여야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논의한다. 이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과 파장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정연설의 목적은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햐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의 사용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기를 지적하며 추경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7조7

천억원)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이날 의총이 예정된 국민의당의 최종 결론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려 있어 이날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하며 이달 중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 야당 우회 압박에 나선 만큼 야당으로선 더더욱 김이수 후보자 표결 카드를 놓지 않으려 할 공산이 크다.


현재 야당은 이들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또는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현역 국회의원 입각 청문회 등 남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원만한 인준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로 사전 환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도 추경안, 청문회 등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모두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청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위배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 파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야3당이 공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거취 문제 역시 현역 의원들의 청문회 수위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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