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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첫 법무장관 회담…포괄적 사법공조 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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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1-23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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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프랑스 수사팀 내달 방한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 프랑스 수사진이 내달 한국을 방문해 범인 남편의 공모 혐의를 집중 규명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성호 법무장관이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파스칼 클레망 프랑스 법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담당 수사판사와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수사진은 다음달 중 방한해 자신이 낳은 아기 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베로니크 쿠르조씨의 집에서 일했던 파출부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영아 사체 인계 문제 등을 한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양국의 부패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 범죄와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도 수사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형사 사법 분야 외에 민사, 상사, 교정, 인권 등 분야에서도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한국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 재불 한국인 수형자의 국내 이송, 재불 한국인 피의자의 인권 보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프랑스 법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국민이 체포ㆍ구금당했을 때 신속히 주불 한국 대사관에 통보할 것을 전국 사법당국에 지시하기로 약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으로 서래마을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고 향후 양국 법무부가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의"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886년 양국 수교 이래 첫 법무장관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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