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지난 한 해에만 140조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년 간 매일 3840억원의 부채가 쌓였다는 의미로, 이를 우리 국민이 골고루 부담할 경우 1인당 약 2606만원에 달하는 빚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연금수급자 증가,

기여금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금방식 등 구조적 모순 탓이란 지적이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을 보면, 2016년말 현재 4대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4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은 1910조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적립액은 575조에 불과해 부족한 잠재부채가 1335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기여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에게 줘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재직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해 줘야 할 연금액만 계산한다. 잠재부채는 부족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하고 있는 연금별 잠재부채는 공무원연금 601조원, 국민연금 558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25조원 등이다. 이들 4대 연금 잠재부채 1335조원은 2016년 국가채무액 627조원보다 708조가 많고,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8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직전년도 대비 140조원 증가한 액수로 매일 3840억원의 빚이 쌓인 셈이다.

4대 연금 잠재부채 1335조원을 전체 인구로 나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부담하게 할 경우 1인당 부채는 2606만원으로 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출시가 기준 2255~3253만원) 1대에 달한다. 0~14세 어린이 1인당 부채는 무려 1억9478만원으로 2억원에 가깝다. 2014년 국가부채 627조원에 대한 국민 1인당 채무 1224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사학연금의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이 사실을 대다수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에 의한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1962조원, 부채는 1433조원, 순자산은 529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4대 연금의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 시 순자산은 54조원 마이너스(-)가 된다.

민간기업이라고 치면 '자본잠식상태'다. 따라서 재정정책위원회가 매년 세대간 회계를 통해 미래의 재정을 진단하는 스웨덴 식 회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세대간 회계를 도입해 미래세대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완전고용,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률를 전제로 설계된 연금구조"라며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을 감안하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