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가평군, 2027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가평군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군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별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거쳐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공모 제안사업은 △...
정부는 21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성과 분석과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계획 대비 1조8천억원을 초과한 89조3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바 있다. 1분기에 집행된 재정 중 SOC 사업은 계획보다 2천억원 초과한 14조9천억원이었다.
정부는 3월 건설업 취업자가 16만4천여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일리사업은 계획 3조2천800억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 3조2천4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사업 집행목표인 6조1천억원(62.7%)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집행 중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이바지한 사례를 분석해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의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 활동 촉진 지원 사업, 특허청의 특허기술조사 분석 사업,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 2분기 대상도 이날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 지역정비 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 등 총 4건으로, 향후 두 달간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조 재정관리관은 회의에서 "수출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 재정 조기 집행이 기여했다"며 "여전히 대내외 위험요인이 남아있으므로 상반기 집행목표인 58%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