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MPF)'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MPF는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 부과를 통해 자국 내 판매가격을 올려 수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산업연구원의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對美) 직접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미 FTA 변화 가능성은 Δ파기 Δ부분개정 Δ존치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파기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

를 재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한미 FTA가 종료되더라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보다는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 감소폭이 더 커서 오히려 한국이 2억6000만달러(2960억원) 규모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종료 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한국 4.0∼9.0%, 미국 1.5∼4.0%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부분 개정은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의 MPF 부활 가능성을 예측했다. MPF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수출품엔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으로서는 MPF를 부활한다면 수수료 부과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2억달러(2276억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MPF 면제 조항이 미국이 맺은 대부분의 FTA에 들어가 있어 한국만 부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한미 FTA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은 최대한 한국의 대미 수출을 견제해서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전 산업분야에서 대미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약 4억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섬유·자동차·전기전자·기계화학·생활용품 등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존치 시나리오는 FTA 재협상의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전시효과를 원하는 트럼프가 선호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문 박사의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한미 FTA 추후 움직임에 대해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로,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