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의원이 한 목소리로 정부안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방안에 찬성하는 등 후보간 정책적 색깔 차이도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경제안정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투기지역 양도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데 대해서도“실거래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정부측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정몽준 의원은 15일 <와이티엔> 주최 토론회에 나와 “정부 방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6일“6억이상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데 이는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케이블 TV 뉴스채널인 YTN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 "전체 자산의 총액, 부동산을 합해 투기를 막을 수준에서 덩치가 큰 것은 크게 물리고 다른 것은 적게 물려서 중산·서민층이 부담 안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을 이유로 전체를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되며 먼저 시행하면서 공정하게 다른 것들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이 후퇴하고 있고 그러면 다시 위기가 올지 모른다"며 "재벌개혁을 기득권 대표나 재벌후보가 할 수 있겠느냐. 노무현이 해내겠다"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시 단기부양책은 옳지 않다"며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수요를 확충해야 하며, 연기금을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타매매도 시장지도를 잘해서 장기투자를 유도해 내는 등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은 노 후보 진영이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 대변과 시장경제 질서의 개혁 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경쟁후보 진영과 차별화 하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혹태 기자> jct@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