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18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순회강연 및 현장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순회강연은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 사법시스템 도입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현장경찰관 24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50명을 비롯하여 협력단체
위원, 교수 등 다양한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황운하 단장은 강연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 라고 강조하였고, 동시에 ‘경찰도 강도 높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현장경찰관들이 수사대상자 방어권
보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분임별 토론 및 발표를 실시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날 강연 및 현장토론에 참가한 충남청 소속 한
수사관은 ‘경찰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강연을 들은 충남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수사구조개혁에 몰랐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더욱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