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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면 국민 뜻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 주정비
  • 등록 2017-04-03 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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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을 놓고 맞붙었다. 문 후보 측은 "벌써부터 안 후보가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고, 안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한 말이나 다를 게 없는데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난 31일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당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안 후보는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기자가 다시 "박 전 대통령 사면도 그 위원회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민들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구속 직후 사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시기가 부적절하고 보수 측에서 연대를 제의한 직후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의도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도 사면 관련 발언을 했다. 그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후보 발언에 대해선 "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하니,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서 한 기자가 '이재명 후보는 사면은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문 후보는 "특정인을 놓고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굳이 박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해서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쪽에선 "문 후보 말이나 안 후보 말이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저는 사면권 남용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뜻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같은 얘기인데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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