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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법원 '의회 입법권' 대행
  • 김가묵
  • 등록 2017-03-31 11:04:40
  • 수정 2017-03-31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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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사법 쿠데타" "마두로, 절대적 권위 가져"



▲ 훌리오 보르헤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의회 앞에서 30일(현지시간) 의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이 대행토록 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FEDERICO PARRA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의 입법권한을 대법원이 대행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날 밤 "의회가 법원을 경멸하는 한 의회의 활동은 계속 무효가 될 것"이라며 "법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의 헌법 위원회가 대신 의회의 입법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판결했다.


야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쓰레기 같은 판결"이라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30일 바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의회권한 박탈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절대적 권위로 통치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은 의회가 국영 석유 기업이 민간 기업과 설립한 합작사 설립 인가를 거부한 이후 나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주요 경제 정책안 가결에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의회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법원이 의회가 내린 결정을 대부분 뒤집고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줄곧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법원은 정부가 의회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대법원은 1년 전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법안을 자동으로 무효화시키는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번 주 초 기소당한 의원의 면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퇴보"라고 말했다.


남미국인 브라질에서는 "헌법 질서와의 명백한 단절"이라고 평했으며, 페루에서는 자국대사를 본국 소환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베네수엘라군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처럼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군인들이 봉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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