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울주천상도서관, ‘AI 독서 로봇 루카’ 대출 서비스 운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천상도서관이 이달부터 책 읽어주는 인공지능(AI) 독서 로봇 루카(Luka)를 활용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루카는 AI비전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가 책장을 넘기면 해당 페이지의 이미지를 분석해 자동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독서 로봇이다. 자장가 듣기나 그림 맞추기, 앵무새 놀이 등 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안팎에서 조기 수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61) 등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재판이 시작된 점도 검찰로서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배경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복귀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는 의사 대신 기존의 결백 주장을 되풀이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중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씨를 포함해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에 비해 빠르게 진행한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과거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5공화국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1995년 10월 30일 밤 노 전 대통령에게 이틀 뒤인 1995년 11월 1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은 조사 당일 오전 전경 8개 중대 960명을 노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배치했다. 또 이동하는 노 전 대통령을 노린 테러에 대비해 폭발물 탐색견까지 동원해 사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같은 시간 검찰청사 안팎에도 6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깔렸다.
검찰도 노 전 대통령 출두 직전에 방호원 60명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건물 지하 3층부터 15층까지 전체를 수색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95년 12월 1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음 날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떠났다.
검찰의 대응은 전격적이었다. 조사가 무산된 당일인 2일 밤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강제 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이틀가량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한 점에 비춰 볼 때 자발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뤄졌다. 2009년 4월 26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같은 달 30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과 보좌진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 장소인 서울의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