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인권, 협치, 지속가능성 등 변화된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핵심가치의 도정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요정책에 인권, 협치 등 핵심가치의 반영 여부를 사전에 체크·보완하는 것으로,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 및 지휘부 의사판단을 요하는 정책  다수의 도민이 이용자·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등 부지사 이상 결재를 요하는 도정 주요 정책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도정 주요사업은 2016년 기준 676건에 이른다.

제도 운영 방식은 정책 담당자가 스스로 5개 핵심가치, 2개 필수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의견을 작성해 결재문서 첫 페이지에 첨부한다.

5개 핵심가치는 도의 역할, 협치, 갈등관리, 인권증진, 지속가능성 등이며, 2개 필수분야는 홍보, 관련법규로 구성됐다.

세부점검 사항은 도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민 의견은 반영했는지 갈등 발생가능성은 없는지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등 서술형으로 표현해 정책 담당자가 신속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정 주요사업은 입안·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담당자가 핵심가치 반영 여부를 진단,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 담당자는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핵심가치의 사전 체크를 통해 정책의 실패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