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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 이송갑
  • 등록 2017-02-23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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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커 겨냥 허니문 코리아 비자 신설골프산업 지원
  • 시니어 할인제 로 실버관광 활성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을 올해 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업일수 감소 등 부작용도 있어 최종 확정은 하지 못한 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객실요금을 인하하는 호텔과 콘도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지원을 위한 시니어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호텔, 콘도가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줄여준다.


현재 호텔, 콘도의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0.2~0.5%, 건축물은 2.5%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각 지방의 조례로 감면하거나 50% 범위 내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최근 소비부진으로 호텔, 콘도 등 숙박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숙박업 산업활동지수가 0.8% 감소한 이후 10월 -4.5%, 11월 -5.4%, 12월 -3.5%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정부는 3월 중 행정자치부 주재로 17개 시도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세부 감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국내 여행시 할인혜택을 주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과 호주도 각 50세, 60세 이상에게 각종 관광업체 할인혜택이 있는 시니어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은퇴시기를 맞으면서 최대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60세 이상이 국내 여행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16.2%, 시간부족 25.1%, 이동수단불편 2.3% 등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의 국내 여행 확산을 위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현재 만 25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올해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올해 봄 여행주간은 지난해보다 2일 늘려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운영하면서 5대 관광열차 요금을 주중 30% 할인하는 등 숙박·교통 등 여행편의를 대폭 확대한다. 세부계획은 4월 초 발표한다.

5월 초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는 관계부처가 계속 협의 중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실시한 결과 소비는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나 생산일수·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문제,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5년내 2회 이상 입국자에 대해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하는 등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웨딩사진을 찍는 중국인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 점에 착안,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만들어 이들에겐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시에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이끌기 위해 국내 골프산업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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