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4분기(10월~12월) 증가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갚을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효과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조차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늘었다”고 말할 정도다.

부동산 경기 하락 전망에 지난해 하반기 ‘밀어내기 분양물량’이 쏟아졌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대출 수요까지 몰렸다. 은행권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보험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중심의 ‘질적 규제’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의 총량을 규제하고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강화하는 등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가계부채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백약이 무효’ 가계부채, 폭증 원인은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액만 47조7000억원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은행 주담대에 대해 ‘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8월 25일, 11월24일 연달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증가액은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세적으로 증가 속도가 잡혔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대규모 분양 물량과 저금리를 지목한다.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 ‘밀어내기 분양물량’을 쏟아냈다. 강남 등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경기도 뜨거웠다. 지난해 분양물량은 46만9000가구로 전년 52만5000가구에 이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분양물량 35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택매매래량도 100만가구로 전년 120만가구에 이어 100만가구 이상을 유지했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경기 악화를 앞둔 1997년과 2007년에 분양 물량 털어내기가 극심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밀어내기 효과로 지난해 연말 주택거래가 활발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본격적인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주담대를 받으려는 수요도 많았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3월부터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예고해왔다.

◇대출 2배로 늘어난 2금융권 당국 “엄중조치 하겠다” 경고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반면 2금융권이 크게 늘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기관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42조6000억원으로 전년 22조4000억원 대비 2배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보험사는 지난해 4분기에만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연간 증가액 9조8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은행권에서 지난해 2월부터 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린 영향이 크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의 대출금리 차이는 평균 0.3%포인트였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포인트로 간격이 좁혀져 보험사로 대출 쏠림현상이 벌어졌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에 비과세 혜택이 있어 예금이 몰리자 자금 운용을 위해 대출을 확대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안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7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는데도 4분기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현장점검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정책, “실패했다” VS “효과 나타나는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가 온갖 대책에도 지난해 말까지 잡히지 않자 일각에선 정부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 2015년 10.9%, 지난해 11.7%로 매년 확대돼 왔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일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은행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5조4000억원, 11월 6조1000억원에서 12월에는 3조6000억원, 올해 1월에는 7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를 50~80%에서 40~70%로 낮춘 뒤 상호금융 비주담대도 월평균 증가액이 종전 1조원대에서 올해 1월 200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금융위 도 국장은 “올해는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금융권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 자리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월이 부동산 비수기라 계절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정부, 가계부채 추가대책 꺼낼까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135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주요 국가의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90%로 프랑스 55%, 일본 65%, 홍콩 66%, 미국 78%, 영국 8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올 한 해 한자릿수 증가율로 가계부채 관리에 성공한다 해도 지난해 수준을 감안하면 연간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규대출을 줄이려면 결국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 등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증가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3년 뒤에나 전면 도입이 가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역시 질적 구조 개선 정책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LTV·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LTV와 DTI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4년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50%에서 각각 70%, 60%로 완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0일 워킹페이퍼(Working Paper)에서 “한국의 DTI 한도 60%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높다”며 “30~5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의 송 위원도 “저성장기 침체를 우려한 주택경기 부양책은 결국 부채 증가의 부작용만 야기했다”며 “총량규제를 위해 LTV, DTI를 최경환 전 부총리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장은 “가계대출의 단순 수치만 보고 총량규제를 하면 연체율도 낮은 집단대출 문턱이 높아져 주택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는 단순 총량규제보다는 자영업자 대출인지, 중도금 대출인지 대출 성격에 맞게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