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세금 체납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통계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통계 발표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일 "정부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없애면 신용불량자 통계발표도 함께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채무조정 관련 자료는 금융기관별로 공유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을 감안해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1-2월 중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그동안 신용불량자로 함께 분류해 오던 세금 체납자나 사적인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순수하게 세금 체납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16만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회는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대출 체납자인데 세금 체납이나 사적인 채무불이행 관계까지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세금 체납자나 채무 불이행자에 관한 정보도 계속 참고 자료로 금융기관끼리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고 "금융기관별로 이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제 때에 내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이와 관련, "단말기 요금이나 할부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