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부당가맹금 68억원을 챙긴 한국피자헛(유)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고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