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7일 이낙연 도지사와 전남상인연합회, 전남도자기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목포신협, 광주문화신협 대표들과 함께 성금 모금과 채권 기부를 통해 ‘서민 생계형 빚 100억 원 탕감 성금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 저신용·저소득자들은 오래된 빚 때문에 가정 파괴, 자살, 빈곤의 대물림 등의 위험성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약은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재산도 없어 신용 불량자가 돼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른 탕감 대상은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진 빚이다. 대부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 채권이다.

전라남도는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빚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전남상인연합회 등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부실채권 매입 성금으로 기부하고, 목포신협‧광주문화신협 등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기부한다.

앞으로 각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면 이 돈으로 전남지역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특히 향락·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 여부를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폭발 임계점에 접근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 전국 최초로 신협 일수대출 금리를 8.9%(14.8%→5.9%) 인하, 중장비 구입 대출금리를 6.2%(10%대→3.8%) 인하,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등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월 주빌리은행과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 이후 이를 실천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미처 못하는 것을 지방이 먼저 실시해 정부에 제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요즈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임금 격차와 금수저․흙수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 인상, 대졸 미취업자 등을 활용한 공부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역 내 뜻있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대부업체도 빚 탕감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