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정책, 쌍방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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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등록 2016-12-16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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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충남 당진시와 안산시를 비롯한 25개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등에서 22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초대회장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이 선출됐다.

또한 창립총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국가에너지계획이 환경보전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화력발전소 증설 억제, 안전한 원전 운영, 분산형 발전시스템 도입 확장 및 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참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창립선언문도 채택했다.

향후 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는 심포지엄과 포럼 등을 개최하고 에너지 계획 전환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활동,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25곳에 이르는 지방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면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관련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잦은 지진이 발생해 원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협의회 구성에 중요한 배경이 됐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특히 당진은 10기의 발전소가 건설돼 있다”며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제종길 안산시장도 “현재의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아 환경과 사람이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와 안산시,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 등 4개 자치단체는 이번 협의회 창립에 앞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9일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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