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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에서의 경찰의 중립성
  • 뉴스21
  • 등록 2002-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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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산한 겨울이 지나가면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선거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하여 금품이 오고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닌가 싶다.
누구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속속들이 파악하며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는 인물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꾼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들 생각하지만 과연 주민들과 우리경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반문해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자각이다. 특히, 우리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자이므로 정당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방패막이가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협조자나 방조자가 된다면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얻어내기란 힘들 것임은 당연하다.
또한 지연, 학연, 혈연을 내세우며 진정한 지역주민의 일꾼보다는 개인의 입신에만 치중하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은 선거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러한 올바른 선택이 되게끔 협조자로서 우리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새 시대에 걸맞은 새 인물의 선택이 작게는 개인적인 바램에서 크게는 국가적 바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공명정대한 경찰의 역할이 또 한번 필요할 때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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