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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 정지연
  • 등록 2016-11-17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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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하였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되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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