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방침이 크게 늦춰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정통부가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이르면 내달 중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PDA(개인휴대단말기), IMT-2000 휴대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려던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잦은 휴대폰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 업체간 과열경쟁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고시를 통해 중고 및 재고단말기, PDA, IMT-2000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TV전송방식 논란과 관련, "현시점에서 미국방식의 디지털TV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현행 미국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디지털TV전송방식 논란)는 어느정도 정리된 사항이고 반대여론도 수그러들고 있으므로 방식변경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 강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단일화 여부, 관계부처간 역할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