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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명분 없는 파업 지속한다면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혀
  • 최훤
  • 등록 2016-10-12 0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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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운용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는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하며,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기존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과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과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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